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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3만명 눈앞…전체 절반 2030, 10대도 6배 증가

2030 사범 5년 사이 7600명→15000명 2배로
청소년 사범도 급증…7월부터 양형기준 강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4-06-02 12: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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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대 사범은 6배 넘게 늘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7647명이었던 20~30대 마약사범이 2022년 1만 명대를 넘어 지난해 1만5051명(전체의 54.6%)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의 61.7%를 차지했다.
10대 청소년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 239명(전체의 1.5%)에 불과했던 청소년 사범이 지난해는 1477명(5.3%)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전체 사범도 꾸준히 늘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에 2022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재구성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은 11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마약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공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대상 공급사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 강화를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상향을 의결해 7월부터 시행한다.

국내서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 등 해외 기관과 협업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 등 4개 국제기구와 22개국이 참여하는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등에 참여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는 총 998㎏으로 2019년(362㎏) 대비 2.8배 늘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조직이 보디패커(Body packer·몸 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방식)·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반입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단순 사범 대상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는 △마약조직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마련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최대 1억 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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