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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기적소리 울린다"…민주, 조국당보다 더 크게

해병대원 특검·쟁정법안 거부 고리로 尹·여권 공격
선명성 경쟁…당대표 임기 개정 '탄핵 염두' 시각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4-06-01 07:00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과거 소속 의원들이 탄핵을 발언하면 "개인 의견"이라며 일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최근 최고위 등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려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 열차 기적소리가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최고위에선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민의힘은 국가전복세력을 자임한다고 비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당이 국민의힘 할아버지당(한나라당)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 아버지당(새누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가정하고 "정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각종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거부하면) 저는 당장 탄핵하자고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또 한 번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또 일어나면 저는 탄핵하자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통한 탄핵 발의' 등의 발언을 했을 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들께서 교만하다거나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당 지도부 인사들이 탄핵을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대승을 통해 획득한 명분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병대원 특검 등 총선 전에도 있었던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슷한 기조를 보이면서 탄핵 발언이 무리수는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대표 임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도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당헌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을 별도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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