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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누며 이재명 방탄…법사위 '친명' 최정예로 꾸렸다

'강성' 박지원·정청래·서영교 주공…檢출신 이성윤·박균택 뒷받침
검찰 소관·대통령 탄핵소추 담당 상임위…'대북송금 특검'도 염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4-05-31 15:49 송고 | 2024-05-31 17:07 최종수정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사진)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대부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인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 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대여(對與) 공세를 더욱 강화해 원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을 제외한 상임위 인선을 발표했다. 그중 법사위에는 중진 의원들 중 5선의 박지원 의원과 4선의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간사에는 재선의 김승원 의원이 내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들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맡는 곳이라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길목으로 통한다. 검찰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이기도 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상임위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2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법사위 확보를 개혁과 민생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기도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선수'로 박·정·서 의원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법사위에서의 화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야권 내에서 대표적인 스피커로 통한다.
재선 의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는 평가다. 정·서 의원과 함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당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온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대표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등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보여왔다.

여기에 초선 의원들은 검찰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 인사들로 포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력을 담당할 재선·중진 의원들과, 검찰에 대한 해박한 지식·경험으로 이를 뒷받침할 초선 의원들로 법사위 라인업이 꾸려진 셈이다.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친명(친이재명)계로 꾸려진 것 역시 특징이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의원 역시 친명계로 꼽힌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을 겨눈 검찰에 특검으로 되받아치려 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을 다루는 법사위 등에 다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인데 다 친명 아니냐. 당내 친명, 비명(비이재명) 분류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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