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5월 중으로 운수권 이관과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며 6월로 모두 넘어가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일 내에 관보 게재(공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운수권 배분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조건으로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 일부를 대체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할 것을 내걸었는데 기존의 법안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다.

당초 파리올림픽(7월 26일~8월 11일) 한 달 전인 6월 26일 티웨이항공(091810) 파리 취항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이 되는 개정안도 공포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티웨이항공이 아직 유럽 어떠한 노선에도 취항하지 못한 셈이다.

관건은 국토부가 법안 공포 이후 복잡해진 운수권과 관련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지다. 앞서 프랑스 항공당국이 양국 협정을 근거로 3개 항공사의 취항을 반대하며 배분할 대상인 '파리 운수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국토부는 양국 간에 운수권이 명확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운수권을 배분한다.

이 때문에 취항 일정을 공식화하지 못한 티웨이항공은 충분한 모객도 못하고 노선을 열 우려가 커졌다. 항공사들은 국토부에 노선을 분배받은 후 적어도 취항 3~4달 전에는 판촉에 나선다. 티웨이항공은 아직 티켓을 판매할 수 없어 제한적 홍보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일단 운수권 배분에 나서거나, 티웨이항공이 취항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프랑스 당국과 협상 데드라인이 없고 법안 공포 이후 운수권 배분 일정 역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판단은 국토부에 달린 것이다. 물론 티웨이항공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프로모션을 파격적으로 활용해 운수권을 받는 대로 서둘러 취항에 나서는 방법도 열려 있다.

여기에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화물사업부 본입찰에는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 뛰어들었다. 대한항공은 5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유력 후보였던 제주항공(089590)이 발을 빼며 매각 측 고심도 커졌다. 최종 매각은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만큼 EU 측의 승인을 이끌어낼 후보가 필요하다.

유일한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장거리 화물 경험이 없다.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노선 벨리카고에 초기 진입단계고 이스타항공은 이제 막 화물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했다.

업계는 EU 측에서 대한항공 화물과 경쟁이 가능한 신규 화물 사업자가 바로 진입하기를 원하고, 대한항공도 속도감 있는 기업결합 절차를 위해 상반기 매각 완료를 목표로 삼은 만큼 늦어도 6월 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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