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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궤도 오른 사회적 대화…6월 중순 전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 예정(종합)

'일자리 특위' 첫 회의 개최하며 본격화…무기한 연기한지 57일만에 열려
이원덕 위원장 "사회적 대화 발전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4-05-30 21:46 송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가 30일 출범하며 노사정 대화를 본격화 한 가운데, 특위는 내달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세부 의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위 외에 남은 의제별 위원회도 6월 중순 이전 발족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되며 무기한 연기되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반발하며 특위에도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다 전날(29일) 노정이 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57일 만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특위에서는 산업전환,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불공정 격차 해소,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특위 공익위원에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 시 한 차례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12일 차기 회의에서 노사가 각자 의견을 가져와 의제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노사정 부대표자급으로 이뤄진 간사단이 상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노사가 단어 하나가 추가되고 빠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 정도로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이 민감하다"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은 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특위가 출범한 만큼 남은 2개의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내달 중순 안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6월 중순 전에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그래도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노력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차례의 대전환이 있었고, 한 사회의 융성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정했다. 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노사 모두에게 융성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한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누린다. 1인당 국민소득과 일자리의 질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대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한다. 사회의 갈등지수가 낮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서 "저는 사회적 대화가 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위가 어렵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간 차이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쌓이는 노사정의 신뢰야말로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는 상호 입장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특위가 노사정이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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