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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세계적 수준 의료 추락…지금이라도 정책 철회해 달라"

"의료비 상승 등 장기적 피해 가져올 것…정부, 현실 인식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5-29 14:45 송고 | 2024-05-29 14:58 최종수정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의학회가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됐다"며 정부에 "지금이라도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전문의 양성 학회)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장기간 지속된 현 의료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고 계실지 깊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때문에 대다수 전공의는 의료현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의과대학 교수들도 한계를 느끼고 사직과 휴진을 고민하지만 차마 환자의 손을 놓지 못하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 소위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는 상승하는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호소해 왔다"며 "법원에서도 2000명 증원이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했지만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결정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단 늘어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추진을 멈추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회는 오히려 정부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사직 후 의료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해 외국인 의사를 들여오겠다고 한다"며 "언제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 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모든 의료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의과대학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충분한 교수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추진을 철회하고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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