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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 출범 2년간 시장 안정 노력…연착륙 기조 노력"

"부채 등 민생 도움 드리려 노력해…국제 정세·부채 대응 과제"
"PF 어정쩡한 사업장 빨리 정리…ELS 제도 개선 늦지 않게 발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김근욱 기자 | 2024-05-29 14:04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9/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9/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며 "시장 안정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추후 예상되는 금융 시장 불안 요인에도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했는데 그간 성과와 소회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당시엔 가계 부채와 증권시장 신용 대출이 급증한 상황이고, 금리와 물가가 올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같은 것도 신용 스프레드도 줄고 자금 조달에 문제없을 정도로 안정이 됐고, 채용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며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안정을 이뤄냈다는 것이) 나름대로 보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도 많은 도움을 드리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당시 6개월 단위로 가능했던 대출 연장을 100조원 규모에 대해 3년 만기 연장으로 변경해 상환 부담을 줄인 점, 서민 금융 연간 10조원 규모와 소액 생계비 대출 여건을 완화하고 채무자보호법 및 채무상환제도를 개선을 이끈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보험, 가상자산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책 마련도 거론했다..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과 같은 금산 분리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산분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노력했다"고 했다.

향후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 불확실성, 부채 대응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정학적 위험, 국제 정세 변동 등 예측할 수 없어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이) 밑에 깔린 위험"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에 코로나 위기 극복 관정에서 부채가 높아졌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지 못해 금융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클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어정쩡하고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사들이) 충당금을 쌓도록 하겠다"며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서 자금이 돌게 해서 죽어있는 사업장이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미처 파악 못 하는 것도 의견 수렴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부채 빌려서 벌여놓았는데 아무런 피해 없이 해결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나, 충격을 완화하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며 "너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세게 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위험도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게 하느냐의 고민으로, 내부통제가 어디는 되고 안 되고를 고민한다. 설명 의무의 실효성 등 금감원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부담은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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