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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야당안 양립 불가…야당 재발의 시 논의 거쳐야"[일문일답]

"일반 토지 보다도 보상 합의 어려워…신속한 구제 불가능"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면 문제 제기될 수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4-05-28 18:59 송고 | 2024-05-29 07:51 최종수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상우 장관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8명이 극단 선택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저조해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뒤늦게 정부안 내놓은 이유는.
▶(박상우)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 이후로 개정안이 단독으로 국회에 올랐고 야당과 정부 간에 법률안과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여야 간에 정부와 야당 간 충분한 논의 자리를 갖지 못한건 아쉽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해 마치 국민들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 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다.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 집행은 어렵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택지 개발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때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물건이다. 그런 물건인데도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유자와 사업 시행 주체 간에 보상가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다. 재판 등 여러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이것(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채권자 간에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다. 평가액이 나오더라도 합의가 일반 토지보다 더 어렵다.

또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야당에선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고 방침 밝혔는데, 국토부 입장이나 대응계획은.
▶(박상우) 재발의하면 정부 안과 야당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바라겠다. 국민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 후회수 여섯 글자에 묻히는 게 아니라 어떤 돈으로 보상되는지 소상히 알고 많은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로 갔으면 한다.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서 주거 안정만큼은 빨리 제공해 드리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개정안과 정부안이 양립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김규철)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집행절차가 법에 규정돼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야당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집행이 어렵기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건 어렵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소상히 설명해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협의절차 조만간 진행하겠다.

-예산 자체는 기금의 용도에서 20%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김규철)첫 단추가 가치평가에서 출발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선제적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정해지고, 그게 모인 후 기금이든 예산이든 소요액이 정해진다. 그 다음단계에서 20%가 넘느냐 아니냐, 국회로 가느냐의 방향이 정해진다.

또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 자체가 청약이나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조성돼서 무주택 주거 안정 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재원 자체가 지금도 줄어들면서 향후 공공임대건설이나 수요자 대출 등이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에 원래 본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면 그 부분에 대해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정부안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김규철)국토부 차원의 최적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열어놓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기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정부안은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경매가 길어지면 피해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
▶(김규철)경매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 없이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 게 기본 콘셉트다. 그다음에 경매단계에 가서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다. 2~3년 후에 경매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때까지 거주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보전해 주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

-최우선변제금만 우선 지급하고, 향후 경매를 통해 사후정산을 해달라는 건데, 정부가 왜곡해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규철)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선구제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한다. 규정상 선제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다. 평가가 쉽지 않다. 먼저 구제하고구제를 하고 사후정산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실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수율이 낮고, 특히나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회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기에 기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 중 경매 차익을 계산할 때 법원이 아닌 LH 감정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법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김규철)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원 또는 LH 감정가를 사용할 진 추가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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