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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내' 공언했던 연금개혁, 데드라인 임박…"반드시 끝내야" "미뤄야"

"여당안 수용" 논쟁 다시 불지핀 이재명…정부·여당은 22대 처리 입장
안정론 "22대서 논의해야"…보장론, 원안 주장 속 "21대서 끝내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2024-05-26 06:00 송고 | 2024-05-26 09:34 최종수정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가 사흘 후인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여야가 21대 내 처리를 공언했던 연금개혁도 기로에 놓였다.

물 건너가는 듯했던 연금개혁 논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씨를 지피자 시민사회,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을 둔 재정안정론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인상에 중점을 두는 소득보장론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에 다시금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려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공을 이어받은 연금특위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현 42.5%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했다.
이후 연금특위가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21대 내 연금개혁은 좌초되는 듯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겠다. 여당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21대 폐원 이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여당안 수용에 대해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며 22대 국회 핵심과제로 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22대 처리에 무게를 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치권에서 논쟁에 불씨를 지피자 시민사회·학계 등 민간에서도 다시금 연금개혁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로 재정안정론에서 제기된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뉴스1에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목적은 재정안정을 통한 제도의 존속이라고 강조하며 "단 1%포인트(p)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된다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의 논의가 소득보장론 측의 편향된 자료 제공하에서 이뤄졌으므로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여야가 보험료율 13%로 4%포인트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롯한 보장성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급박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또다시 한없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44% 수준에서 21대 국회 내에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득보장론 내에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소속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연금행동 내부에서는 양당이 노동시민사회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을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섭하듯이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연금개혁을 못하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22대 출범 후 지방선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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