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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붙은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인정 여부' 두고 치열

23일 서울중앙지법서 넥슨-아이언메이스 변론기일 막 올라
"기획안 등 구체화된 프로젝트" vs "개발 중단해 저작권 없어" 공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4-05-23 20:29 송고 | 2024-05-24 09:05 최종수정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전을 시작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정보를 유출해 세계관·캐릭터 클래스·게임 진행 방식을 차용한 게임을 개발했고, 이 때문에 자사의 저작권과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 출시 이전에 넥슨의 P3가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조현우·이경호)는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 관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양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고, 두 시간 넘게 양쪽의 변론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넥슨 및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넥슨 측 변호인 7명과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 4명, '다크앤다커' 개발을 담당한 일부 관계자가 법정을 찾았다.
앞서 넥슨은 2021년 다크앤다커 개발 디렉터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올해 아이언메이스 외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 또한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사안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넥슨은 지난 1월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부정 행위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마일스톤이나 개발 내역서 등을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를 봐도 초기 개발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어 피고(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며 "법원은 분명하게 P3의 각 개별 오소들이 상당 수준까지 구체화됐고, 일부는 기획안을 통해 구현할 예정이며, 다크앤다커가 P3 기획안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라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사한 소송들에서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설명하기도 했다. 2015년 '킹닷컴' 사건, 2019년 '가루야 가루야' 사건을 예로 들었다.

넥슨 측 변호인은 "게임의 개별 구성 요소들의 창작성이 없더라도, 선택·배열·조합에 의해 전체 게임이 어우러지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며 "기획안이 세쪽에 불과해도 창작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중간 개발 기획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가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구현 예정도 없었는데 '게임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구현된' 창작 형식일 경우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면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을 두고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게임 업계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두 게임은 출발선이 있고, 머리가 큰 캐릭터들이 뚜껑이 열린 차에 앉아 카트를 선택하고, 물음표가 쳐진 아이템 박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침해가 발생해 어떤 게임도 새로울 수 없다"며 "단순 선행 게임의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을 요약한 것을 두고 기획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양사는 각 사가 주장하는 저작권·영업비밀의 범위 등을 다듬고 7월 18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단순 회사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건전한 개발 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변론 기일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앤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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