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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 애국 강요하며 '자발성 위장' 강제노동·식량공출"

"대북제재 대응 위한 자력갱생 투쟁을 '애국'으로 포장"
"김정은 은덕 보답한다며 '애국미 헌납 운동'…식량권 부정영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4-05-24 06:0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원회의와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1월에만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 진출했다고 지난 1월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안악군 오국농장 일꾼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원회의와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1월에만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 진출했다고 지난 1월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안악군 오국농장 일꾼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집권 후 북한 당국이 '애국', '헌신'을 강요하면서 강제노동, 식량 공출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애국·단결, 충성으로 포장된 북한 주민 인권의 희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자력갱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력갱생의 투쟁을 애국으로 포장하면서 애국과 단결, 충성(헌신·보답)이란 미명 아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북한이 이같은 흐름 속에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집단주의 기풍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신문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제목의 기사를 여러 번 게재하면서 청년돌격대원, 농장 청년작업반원, 작업소 가족대원 등의 희생 사례를 통해 전체를 위한 개인의 이익 희생을 미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은 북한이 '사회주의 대(大)가정론'과 연계해 집단주의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사회주의 대가정은 '온 사회를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어버이는 김정은이므로 전 사회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영농 자재도 김정은의 은덕으로 포장하면서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집단주의 정신이 애국이란 명분과 연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부적 인권 개념은 부인되고 수령에게 충성을 다할 때만 향유할 수 있는, 시혜로서의 권리라는 기존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김 총비서의 치적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보답은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강조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준군사적인 '돌격대 조직'을 동원함으로써 강제노동의 인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라며 "이들은 김정은의 사랑과 은덕에 대해 충성, 헌신, 보답해야 한다는 사상교양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자각조차 못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집단 탄원'도 충성, 헌신, 보답이란 명분 아래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예로 들었다.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띤 노동착취 제도란 것이다.

그는 "북한은 청년들의 혁명적 사상 무장이란 명분 아래 '탄원'(자원) 제도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당이 부르는 곳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주장에서 보듯 사실상 캠페인을 통한 강제적 노력 동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애국미 헌납 운동'도 북한이 애국과 보답이란 명분 아래 주민들의 사회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들었다. '자발성을 위장한 공출'이 지속되면서 농장원들의 식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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