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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 진행…2026학년 정원 반영해 달라"

"내년 재논의시 제출할 것…정부, 필요자료 제공해달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5-21 17:55 송고 | 2024-05-22 14:34 최종수정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사 수 추계 연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원 교수. 2024.5.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사 수 추계 연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원 교수. 2024.5.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를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분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 다시 한 번 절망을 안겨줬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주신 법원의 판단에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며 "연구를 위한 변수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것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사 수 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4일까지 시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모를 받았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정부로부터 연구 자료를 받고, 다음달 말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후 내년 1월31일까지 연구 논문 공모를 받은 후 2월6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런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2026학년 의대 정원 분에 대해 내년에 정부와 논의할 때 의료계가 낼 방안이 없다"며 "이번 연구가 2026학년도부터 당장 반영되기는 무리겠지만 미래 의료 시스템을 위해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향해 "올바른 의료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동참해달라"며 "이 연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자로서의 시대적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정책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의료정책 또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의료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가 함께 투명하게, 충분히 협의해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폭 넓게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만들어진 정책은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과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며 "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 TF에서 진행하는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참여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불신의 벽이 너무나 높다"며 "좀 더 다수의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당연히 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모든 의료계의 목소리는 제발 멈춰달라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다. 아이디어를 주면 뭐든 하겠다"고 호소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방침에 대해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일주일, 이주일 전보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휴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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