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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대화 틀어막는 대통령실 관계자·복지차관 처벌하라"

"전공의 복귀 못하게 협박…대통령께 합당한 처벌 요청"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 안 오고 의정 협의도 없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5-21 16:33 송고 | 2024-05-21 17:02 최종수정
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2024.5.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언론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들의 처벌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혜영 의사협회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단체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날(20일)에는 익명을 전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고 한 발언이 보도됐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며 "의협은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게 그들(전공의)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복지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알려 국민과 함께 이 의료사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대화의 조건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이 의협을 믿고 돌아오려면, 의협은 정부와 원점에서 필수의료 정상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안나 이사는 "전공의의 복귀 조건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막말을 계속하는 박 차관과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원점 재논의 없이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우리도 정부와 더 협의할 게 없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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