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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중노위, 만족도 설문조사…공정성 88점·전문성 89점

노사 만족도 조사결과 공정성·전문성 높게 평가…정보제공은 46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4-05-19 12:00 송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노사 당사자 만족도 평가 결과, 공정성과 전문성이 각각 88점·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19일 중노위는 지난 4월 9~18일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 여름호 발간 작업의 일환으로 심판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총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노사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했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승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높게 평가했고,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패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높게 평가했다.

30년 전인 199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와 같은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당시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사용자가 51.9%, 노조 간부는 38.1%였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90.4%, 사용자의 85.7%가 노동위원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90.8%, 사용자의 87.8%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만족도가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5%가 '별로 본 적이 없다'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률은 근로자가 55.8%로 사용자(53.3%)보다 2.4%p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보다 6.2%p 높았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종결하고 있다. 판정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가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무료다.

노동위원회는 "정보제공의 취약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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