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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작황 개선됐지만 통제 강화로 주민들 굶주림 여전"

美 북한전문가 "자연재해 없어 수확량 증가…중·러와 밀착도 도움"
"北 당국 통제로 정치적 지위 따라 식량 확보…'시장의존' 주민에 타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4-05-17 09:12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다수확을 안아올 일념 안고 모내기를 다그친다"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안악군 오국농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지난해 북한 작황이 개선됐다는 미국 북한 경제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통제가 강화돼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민간연구기관 동서센터(East-West Center)는 지난 16일 발간한 '변화하는 북한 식량 불안의 성격'(The Changing Nature of North Korean Food Insecurity)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지만, 현재의 작황 상황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 하에서 재앙을 피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 작황이 개선된 이유로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생산량이 감소한 뒤 지난해 (국경이 일부 열리며) 생산량이 반등했다"라며 "2016년 광범위한 UN의 경제 제재 조치 이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서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경 개방 이후 중국의 대북 수출이 부활하고, 미중 긴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예상보다 나은 수확량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개선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수출이 증가하면서 북한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농업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라며 "기존엔 구매 능력에 따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통제로 인해 정치적 지위에 따라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RFA에 "결국 식량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가 통제하는 식량은 엘리트들에게 주어지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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