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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개 식용 종식 연구용역 연이어 발주…적정 사육·지원규모 파악

종식 기본계획·적정 사육두수 연구용역…개 50만여 마리 사육 추정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기준…마리당 보상 상한 기준 적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5-13 06:01 송고 | 2024-05-13 08:48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2024.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2024.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연구용역에 잇따라 착수했다. 관련업계의 전·폐업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실제 사육규모보다 과도하게 신고한 사육농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용역은 오는 8월 말까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업계의 전·폐업 방안과 지원 기준,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식품부는 최근 개 사육농장의 단위면적당 개 사육두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육견 축종별 단위 사육 면적 당 개 사육두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 사육 실태를 조사한다. 돼지·염소 등 타축종 단위 사육 면적기준 산출 과정도 살펴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7일까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기간을 도입한 결과, 총 1507개소의 개 사육농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이 접수됐다.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총 50만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한 실황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다. 정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인 52만 마리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농장에서 지원규모를 키우기 위해 사육두수를 부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폐업 지원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역으로 정부는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기준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해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마리당 합당한 금액을 지원하되, 개 사육농장은 다른 축산농장과 달리 사육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도입했다.

육견협회가 마리당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 기준에 대한 상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개 한마리를 사육해 판매할 때 순이익을 40만 원으로 추산한 육견협회는 유예기간 3년에 전업을 위해 2년까지 총 5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리당 20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이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현실 가능한 선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잇따라 발주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업계는 물론,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할 계획이다. 원활한 전·폐업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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