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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야후 매각 압박에 日 유감…통상분쟁 가능성엔 함구"(종합)

강도현 차관 "네이버가 행정지도 부당하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 보여"
통상 분쟁 검토 질문에 "대응 관련 부분은 밝히기 어려운 사항"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4-05-10 16:50 송고 | 2024-05-10 17:33 최종수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두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향후 대응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발표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4월 16일 일본의 행정지도 후 한국 정부의 첫 유감 표명이다.

유감 표명이 20일 이상 걸린 것을 두고 강도현 차관은 "전체적인 경영 문제, 경영권의 지배구조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035420)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의 관계가 이 건에서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다"며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행정지도 전부터 네이버가 매각 관련해 검토했다는 것이다. 

네이버(035420)는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네이버(035420)는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2023년 11월 과기정통부와 접촉했다. 이후 3월과 4월 행정지도가 나오고 네이버와 과기정통부의 협의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는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4월 행정지도가 나온 뒤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날 정부는 아직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방향에는 말을 아꼈다.

강도현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통상 분쟁 시나리오 검토 여부를 묻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강도현 차관은 "여러 가지 대응 부분은 정부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건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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