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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린 연금개혁에…"국민우롱" vs "차라리 다행" 갑론을박

소득보장, 재정안정론 모두 "정부가 책임 방기" 비판
정부 "21대 국회 아직 남아…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

(세종=뉴스1) 전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4-05-09 06:20 송고 | 2024-05-09 09:42 최종수정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초하자 소득보장론파에서는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재정안정론파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내 여야의 연금개혁안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 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연금특위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소득보장을 중시한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합의 결렬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사회·학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협상 결렬 직후 성명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공언해 왔고 공론화까지 완료했다"며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있다. 특히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 윤석열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는 자신의 책임을 무참히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전날에도 정의당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해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소득보장론을 주장한 쪽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 소속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연금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며, 윤석열 정부 내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길 바라지만, 이번에는 너무 방향이 잘못됐다"며 "개악을 하느니 차라리 다행이다"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정부가 연금개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자료 다 줬으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게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던 '미래세대 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표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행정부가 명확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다음 바통을 이어갈 곳은 정부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행정부가 첫발의 법안으로 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명 위원도 "당초 행정부는 모수개혁을 하고, 국회 특위에서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는 구조개혁에 더해 모수개혁도 '개악'을 하려고 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공정하게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통화에서 "아직 21대 국회가 21일 남았다"며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남은 기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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