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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⑬올스톱 위기 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논의 '미지근'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노동개혁' 임기 3년차에는 성과 낼 수 있을까
입법 과제 넘기 위해선 '협치'뿐…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체 가동도 필수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4-05-09 07:40 송고 | 2024-05-09 10:52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아왔지만,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4·10 총선까지 패배하면서, 정부가 마련해 왔던 근로시간 개편 등 입법이 뒤따라야 할 개혁 과제들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노동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는 야당과의 대화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까지 노동개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정부는 최근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책자를 발간하고 경제·사회·외교 등 지난 2년간 정부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중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통해 △노사법치주의 확립 △합리적 노조활동 보장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추진과제 진척 없어…노동계 "정책 전무했다" 평가

실제 고용부에서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설해 노조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노동개혁의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재정정보에 조합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재정 투명성을 따져볼 수 있어 노조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이같은 성과와는 달리, 윤 정부가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던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여전히 큰 진척이 없다. 노동계에서도 정부 정책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2년, 노사관계 정책 평가' 발제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정책의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사용자와 부유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다 '69시간제' 논란을 불러왔던 근로시간 개편은 여론의 역풍 이후 업종별 유연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대다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정부로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당장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야당이 정부와 각을 세워오면서 반대해 왔기에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정책' 추진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이 187석을 확보하면서, 범야권만으로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집권 3년 차, 노동정책 성과 낼까…유일한 출구인 '경사노위'는 공전만 거듭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으면서, 윤석열표 노동정책의 성패를 논할 주요 과제들도 이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난 2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 정년연장 등의 주요 노동문제들을 경사노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대화를 시작하겠다던 경사노위는 첫 본회의 이후 두 달이 넘게 공전 상태다.

지난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경사노위는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전망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첫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올해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문제를 종결지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대화 손짓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이번 사안에서 정부에게 좀 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정 갈등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경사노위 첫 회의 이후 석 달째 회의 가동이 되지 않으니, 노동계와 정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시작된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시작된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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