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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다음주 전공의 떠난 지 석달…병원 돌아와 대화 임해야"
"의료개혁 끝까지 완수"…이번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5-07 08:57 송고 | 2024-05-07 10:09 최종수정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중대본)에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을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 지난달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이번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교수들에게도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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