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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도 건보 재정 1882억 투입될 듯…건정심 본회의 의결 남아

지난달 30일 건정심 소위서 추가 지원 방안 논의
"비상진료체계 계속되는 한 계속 지원 "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5-05 07:00 송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3월, 4월에 이어 이달에도 병원들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매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3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4월에도 건보 재정 1882억원 투입을 심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이달에도 건정심을 열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만 액수는 좀 조정될 수 있지만 대체 인력 투입이 계속되고 있고 추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어서 이를 다 보전하려면 지원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예산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 원의 배정지원금 지급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수술료 150% 가산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입원료의 100% 추가 보상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정책지원금 하루 2만5000원 지급 등을 하고 있다.

또 △군의관·공보의 파견 59억 원(한 달분) △기존 인력 상주 당직비 380억 원 △공공병원 휴일·야간 진료 연장 400억 원(한 달분) △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190억 원(한 달분) 등에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으로 사후보전하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해 먼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 파견한다. 현재 각 수련병원 등에 파견돼 있는 군의관은 257명, 공중보건의는 169명으로 총 426명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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