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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ASEAN +3에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신속 금융지원"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CMIM 납입자본 전환 공감대
자연재해 등 충격 땐 조건없이 소규모 대출…아세안+3 논의

(트빌리시=뉴스1) 김혜지 기자 | 2024-05-03 18:30 송고 | 2024-05-03 20:12 최종수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함께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함께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아세안(ASEAN)과 체결한 다자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에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미리 살피고 한·일·중 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회의 결과, 3국은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 조달 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CMIM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한·일·중 3개국과 ASEAN 국가가 체결했다.
이 총재는 CMIM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면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 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 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CMIM은 납입된 자본금이 없고 위기 발생 시 자금 지원국들이 돈을 모아야 해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 전체에 파급될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 지원국의 부담이 커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할 수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CMIM에 RFF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한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존 CMIM 대출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조건을 내거는 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동안 유사한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여러 회원국을 성공 지원한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발생 시 회원국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 CMIM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국은 이날 오후에 있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내년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하기로 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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