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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

필수의료 지속 지원 할 '재정 지원 혁신방안'도 마련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4-03 11:22 송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재정 지원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이 확대되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도 편리하고,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료 역량 감소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산부인과응급, 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응급의료기관은 평상시에도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의료진 사정 등에 따른 진료제한 여부를 공지해 왔다.

하지만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약 한 달 만에 15개소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대학별 교수 증원 수요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 하면서 의료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들에게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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