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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이 '통일' 지울수록 통일비전 적극 제시"…'新 통일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에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담은 통일정책 방향 보고
'新 통일구상 논의' 통일미래기획위 2기 출범…탈북민·청년·외국인 보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4-03-08 10:30 송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4.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4.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통일부는 8일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통일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가치를 더 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통일은 2600만 북한 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통일역랑' 강화를 위해 통일부는 그동안 '신(新) 통일미래구상'을 논의해 왔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를 이달 중 출범한다.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 과정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해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담론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개최한다.

국제사회가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한다. 또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각적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사회 통합 경험을 확산해 실질적 통일 과정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년)의 정책 방향을 '가족 중심'으로 전환해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 등 탈북민들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한다.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北)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 개최한다. 통일부가 매년 발간해 교육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도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한다.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선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며 북한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도 취하고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 자금줄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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