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지방의 경제 및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경제 성장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사회 내부적으로는 양곡거래를 통제하는 등 시장화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른 첫 번째 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에 살든 지방에 살든, 도시에 살든 산골 마을에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가) 자금, 인력, 자재 보장이나 건설을 위한 별도의 인민군 연대 설립을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를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시, 군의 당 및 행정경제 일꾼들의 몫이고, 원료·자재 부족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 책임은 하부에 전가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라며 "(김 총비서가) 실행 과정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비상히 다그치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체제 결속을 위한 사상 통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외무부 인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북한을 떠났던 서방 국가들이 평양 공관을 다시 열 준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후 복귀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문을 여는 상황"이라며 "한국-쿠바 수교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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