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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 대통령실 재차 경고…강경대응 명분쌓기

"정책 실행 타이밍 번번이 놓쳐…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등 법과 원칙 따라 강경 대응 예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 2024-02-12 16:23 송고 | 2024-02-12 16:31 최종수정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하는 의사의 단체행동 준비와 또 앞으로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료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낮은 처우로 지역 및 필수 의료 부분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시·도 단위 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도 부족한 게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불법 행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꾸려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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