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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반성 없고 진정한 사과도 안해"…'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선고

법원 "조국 부부, '허위 경력 기재' 서류들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방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유승관 기자 | 2024-02-08 15:21 송고 | 2024-02-08 16:26 최종수정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의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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