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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가서울은 포퓰리즘…접경지역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

"횡재세 추진할 것…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삶 개선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한병찬 기자 | 2023-11-10 09:22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횡재세 추진과 함께 정부·여당의 이른바 '메가서울' 정책에 대해 "표풀리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라는 게 전 세계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사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했고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은행권에 기업금을 조성해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선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표풀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게 분명하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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