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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부터 급식·돌봄 멈출까…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가시화

학비연대, 내달 31일 총파업 확정…최초로 신학기 파업 예고
"수정요구 제시에도 입장차 여전…교섭 상황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02-18 08:00 송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다음달 3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최초의 3월 새 학기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15일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31일 새 학기 총파업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의 연대체다.

결의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후 대의원회의에서 현장 간부들에게 총파업을 공표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총파업으로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2570개교 중 3181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넉 달 만인 3월 총파업이 다시 가시화된 셈이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초로 신학기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학비연대는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해 9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집단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집단임금교섭을 다음해 설 명절까지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기본급 정상화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현재 요구사항도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마련 등 임금체계 개편이 골자다.

다만 학비연대는 지난 9일 교섭 진전을 위해 교육부·교육청 측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합리적인 임금수준·체계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추후 협약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 요구안에도 교육부·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사측(교육부·교육청)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전혀 논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오다 최근 임금 체계 논의는 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나 노조와의 협의가 아닌 사측 내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비연대는 총파업 전까지 교섭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진 학비연대 정책국장은 "총파업 날짜는 정해졌지만 교섭 상황을 봐야 총파업 돌입 여부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총파업 예정일까지의 대응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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