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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에 업계 의견 반영하자”…·이복현 금감원장도 외쳤다(종합)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업계‧학계 리더 50여명 참석
이복현·김병욱·윤창현 '법안 마련' 강조…이석우 '세이프 하버 룰' 제안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김승준 기자, 김지현 기자, 김상훈 기자 | 2022-07-06 14:00 송고 | 2022-07-06 22:14 최종수정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쪽 두번째줄 왼쪽네번째부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이백규 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앞쪽 첫번째줄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와 정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암호화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 주최로 개최된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행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행사에 참여한 국회 인사들도 시장 발전을 위해선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암호화폐 업권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채원 후오비코리아 전략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등 5대 거래소 대표들도 모두 자리했다.

또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조정민 키인사이드 대표 △이승희 더 샌드박스 한국 대표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 20여곳의 대표들도 함께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 훼손해선 안돼…국부 유출 막아야"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백규 뉴스1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성을 규제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옥석을 가리는 필터링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교각살우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해선 안될 것"이라며 "국경이 없는 블록체인 세상에선 한국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뉴스1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시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는 게 아니다. 선물이나 마진 거래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키우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있겠지만, 제도 개선책은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돼있는 암호화폐 선물 및 마진 거래,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투자 등도 금지 여부를 재차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산업 성장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조성하는 '투자자 보호기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거래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거래소들이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들면,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하고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기 전임에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부 "법안 마련 속도 내야"…이복현 "해외와 공조체계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암호화폐 업권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간 국회에서도 10여개의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이에 이날 행사에서도 법안 마련 및 규제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해외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움직임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법안 3자 합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국제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에서도 해외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제감독기구를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에 학계와 디지털자산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방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민간을 믿고, 민간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가상자산 업계 여러분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금융산업의 '어버이적' 마인드"라며 "기존 질서(금융 업계) 가상자산 업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목소리 낸 블록체인 업계 리더들…이석우 "세이프 하버 룰 도입하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블록체인 업계 리더들도 규제 마련에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업계 리더들을 대표해 기조 발표를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현 국회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가 들어간 법안이 없다"며 "업계의 노하우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을 블록체인 업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하버 룰이란 몇 가지 규칙(룰)을 정한 뒤, 그 룰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뜻한다.

그는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러한 룰을 업계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규제 마련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거래소의 책임을 인지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를 위한 토대로 지난달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구성한 협의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특금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을 모두 아울러 DAXA를 하나의 법적 단체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대표이사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이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시장 성장을 촉진하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인터넷 때도 봤고, 모바일 때도 봤지만 혼란 없이 산업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혼란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나, 기술 성장을 멈추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장 대표는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금융과 필연적으로 연결돼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때에 비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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