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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외마스크 해제' 예정이었는데…인수위 제동에 '불발'

정부 5월 2일 '실외마스크 해제' 계획→'종합 검토' 한발 물러서
새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입장 반영할 듯…의협 "시기상조" 발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2-04-27 10:14 송고
서울 종로구 한 음식문화 거리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뒤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기로 해 현정부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범을 앞둔 새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실외 마스크 발표는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인수위는 그동안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대부분 해제한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까지 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특위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후 한 달 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방역당국에 실외 마스크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류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당초 정부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4월 14일~27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14만8424→12만5824→10만7895→9만2976→4만7730→11만8476→11만1297→9만853→8만1046→7만5437→6만4714→3만4370→8만361→7만6787명'으로 나타났다. 2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절반 규모로 감소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공개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의료 전문가는 방역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을·겨울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오미크론 이후 신종 변이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아직은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를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에서 전파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메시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증가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일 사망자는 전날(26일) 82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날 141명으로 증가했다.

2주일 전 사망자는 318명이었으나, 현재는 141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요일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946명이다. 일평균 135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누적 치명률은 20일째 0.13%였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의협 코로나19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국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집회와 공연,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경우,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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