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하며 사퇴 압박에 총력을 가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에서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집대성한 이른바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연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 고발과 백서 발간 카드를 차례로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지난해 1월 중순쯤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임 전 부장판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관계를 묻는 김도읍·유상범 의원실에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맡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지난 2월 말 퇴직했다.
이번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엔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상범·김기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25일 김 대법원장에 백서 초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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