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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통신비 2만원 고집 안 꺾으면 추경 22일 처리는 불가"

"독감 예방 접종은 코로나 방역에도 필수…통신비와 별개로 논의해야"
"감동도 실효성도 없는 통신비, 선심성 과욕의 오발탄"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0-09-16 10:49 송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지급에 대해 "민주당이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을 써도 되나 하면서 걱정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9000억원이 편성돼있다.

추 의원은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심지어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다"며 "통신회사에서 금년 상반기 요금 수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 요금을 보더라도 오히려 통신료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제안된 안이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지만 최근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약 60% 가까이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경에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도 독감 예방이 코로나19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4000만개 정도의) 물량에 대해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독감에 관한 한 예방접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는 "통신비하고 예방접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8조원의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데 통신비와 같이 감동도 없이 실효성도 없는 데 약 1조원의 재원을 쓸 게 아니다"라며 "정말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15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 의원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4차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는 21일에 (추경) 마지막 심사를 하게 된다.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에 예정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 정부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22일 처리는 어려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