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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모임 "사법시험 부활 거절하는 추 후보자 사퇴하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19-12-18 12: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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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요구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시존치모임은 18일 오전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양천구의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거절하는 추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시존치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추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을 요구했으나 "장관이 되면 고려해보겠다"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입시비리가 많다. 로스쿨이 기득권들의 권력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현 제도를 비난했다.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는 "과거 사법시험은 응시료 3만원과 실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었던 공정한 시험이었다"며 "조국사태 이후 국민들 모두가 공정성을 원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