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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에 0.5% 추가세율 적용하면 2억명 교육받는다"

옥스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보고서 발간
"억만장자 재산, 하루 2조8천억씩 늘지만…세율은 하락"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01-21 09:00 송고 | 2019-01-21 10:22 최종수정
(자료 제공=옥스팜) © 뉴스1

지난 1년 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하루에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씩 늘어났지만 정작 이들이 내는 세율은 과거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1일(현지시간) 발간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보고서에서 "2017년 3월18일부터 2018년 3월17일까지 1년 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9000억달러(약 1011조2500억원)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재산은 11%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것이 빈곤퇴치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만든다"며 "정부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탈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간은 이틀에 한 명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그러나 정작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년 전보다 대폭 하락했다.

부유한 국가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 38%로 떨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빈층 10%가 최부유층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빈곤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28%였다.

아울러 전 세계 세수에서 상속이나 부동산세와 같은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달러당 4센트에 불과했다.

옥스팜은 "기업과 부자들이 낮은 세금에 만족하는 동안 수백만명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는 열악해 죽어가고 있다"며 "상위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0.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면 2억6200만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의료서비스 재원을 충당해 33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세금을 무료 의료와 교육에 투자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1942년 설립된 옥스팜은 인도주의적 긴급활동과 동시에 불공정한 부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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