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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학부모 "등록금 거부"(종합)

서울교육청, 교육부 동의 거쳐 일반고 전환 확정
文정부 4번째…학생·학부모 반발 계속 '후폭풍'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9-07 09:59 송고
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지난 8월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지난 8월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해 대성고에 이를 확정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교육감이 신입생을 배정한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대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5곳으로 늘었다. 2009~2010년 서울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27곳이었다. 첫해부터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동양고와 용문고가 각각 2012년과 2013년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잇따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미림여고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자 청문과정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2014년 조 교육감 취임 직후 실시된 평가에서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됐던 우신고는 교육부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했지만 이듬해 일반고로 전환했다. 대성고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운영성과 평가와 관계 없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22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 7월25일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청에 신청했다. 대성고는 자사고 지정 이후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처음으로 미달사태를 겪었다. 모집인원 350명보다 100명 적은 250명만 지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것은 대성고가 네번째다. 지난해 8월 광주 송원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고, 9월에는 대구 경신고와 울산 성신고, 광주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는 아니지만 부산국제외고도 지난 8월 일반고로 전환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시고 폐지정책도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외고·자사고 폐지정책의 1단계로 일반고와 동시선발을 추진했다. 조 교육감 역시 2014년 취임 때부터 외고·자사고 폐지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성고 학생, 학부모는 일반고 전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성고 학부모 430여명은 현재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도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청원을 올리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3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학생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으라'며 재차 청원을 제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소식을 들은 대성고 학부모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등록금 납부 거부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일반고 전환을 승인한 것은 절차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이라는 조 교육감의 가치를 고스란히 부정한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학생이 주인 되는 교육,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기본과 상식, 예의를 지키는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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