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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여당'의 탄생…마크롱 프랑스 대개조 '탄탄대로'

강력한 개혁의지에 유권자들 힘 실어줘
'난제' 노동·연금개혁 수술대…야당 "독주우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6-12 14:05 송고 | 2017-06-12 16:03 최종수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개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신생 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REM)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프랑스 내무부는 REM과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32.32%, 공화당은 21.56%, 국민전선(FN)은 13.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앙마르슈, 예상 뛰어넘은 선전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마크롱 돌풍'이 이어졌다. 득표율을 바탕으로 집권당 연합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석수는 최대 455석. 전체 577석의 78%에 달해 과반(289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앙마르슈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프랑스에선 새 대통령의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선 후 치러지는 첫 총선에서 집권당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1968년 샤를 드골 대통령 당선 후 치러진 첫 총선에선 집권당이 전체 의석의 72%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크롱이 이 정도까지 압승을 거두리란 예상은 거의 없었다. 앙마르슈는 한 석도 보유하지 않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후 보여준 강력한 개혁 의지와 국제무대에서 내세운 '프랑스의 자존심'에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다.

◇ 힘받은 마크롱, 노동·연금 대개조 시작

마크롱 대통령은 400여석의 거대 '공룡 여당'을 발판 삼아 약속했던대로 프랑스 대개조를 시작한다. 총선 직후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가 돌아왔다. 대통령의 새로운 개혁에 대한 수백만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르는 건 노동문제다. 고용유연화·12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저항이 거센 난제인 만큼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가 수권법(enabling act)을 통과시키면 이를 바탕으로 여름 휴가철에 정부령(ordonnance) 형태의 노동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돼있다. 우선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 중 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연금 시스템 개혁을 준비중이다. 37가지에 달하는 연금 시스템을 하나로 줄이고 공기업 특별연금도 이에 포함해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수당도 개조 대상이다.

◇ '공룡여당' 탄생에 야당 "독주 우려"

야당은 공룡여당의 등장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또 195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투표율(50%)을 들어 집권당의 선전을 평가절하했다.

이번 총선에서 100여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공화당의 대표 프랑수아 바루앵은 "낮은 투표율은 프랑스 사회의 분열을 방증한다.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맞수였던 마린 르펜 극우정당 국민전선(FN) 대표는 "재앙적 수준인 기권율을 볼 때 수백만 국민들을 투표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거제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FN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했던 교섭단체 구성(15석 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에서 5위 소수당으로 몰락한 사회당도 공룡여당 등장에 우려를 표했다. 장 크리스토프 캉바델리 사회당 대표는 "견제 세력이 하나도 없는 집권당을 보게될 것"이라며 "민주적 토론도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총선 결과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를 대상으로 12.5% 이상 득표한 후보들끼리 18일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당선자를 확정한다.


y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