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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천시, 일방적 복지재단 설립 강력 반대"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6-08 15:04 송고
인천시청사 전경.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시가 행정자치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공무원노조인천본부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8일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 없는 인천시의 복지재단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2월 행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행자부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네트워크·교육기능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 중복이, 모금기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으로 시 업무가 경감돼 공무원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평가·인증 및 조사·연구 기능은 중복이 없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복지재단의 설립보다는 평가·인증 및 조사·연구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행자부의 당시 의견은 사실상 ‘불가’ 의견”이라며 “그러나 시는 이 의견을 무시하고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행자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땐 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 복지재단 운영비를 기금으로 충당하려는 시 계획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일방적인 복지재단 설립을 철회하고 시민사회·복지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먼저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내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복지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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