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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탑승한 탄핵열차 내달린다…정국은 불확실성 속으로

종착역 알수 없어 여야 모두에게 피말리는 한주될 듯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12-05 06:30 송고 | 2016-12-05 08:58 최종수정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대오에서 이탈했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전격 '유턴'을 결정함에 따라 '탄핵열차'도 거침없이 질주하게 됐다.

탄핵열차는 여권 비주류가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회군을 결정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으나 '232만 촛불민심'을 반영한 여당 비주류의 결정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오는 9일 탄핵 표결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거센 폭풍우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피 말리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지난 4일 비상시국위원회 총회를 열고 사실상 탄핵 표결 참여를 결정했다. 비주류는 탄핵안 표결 처리 시점으로 예고된 9일 직전까지 '4월 퇴진-6월 대선' 카드를 들고 야권과 협상을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만 목을 매고 있지는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예 성사되지 않더라도 '9일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비주류는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힌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통령 입장과 무관하게 탄핵 표결에는 동참키로 뜻을 모았다.

비주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주류 온건파는 '보수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질서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어 왔지만 여의도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는 거센 촛불민심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 등 강경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4일 총회 직후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임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탄핵열차는 여당 비주류와 야3당이라는 거대한 두 바퀴를 버팀목 삼아 안정적으로 내달릴 수 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질주하고는 있지만 종착역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여당 비주류는 "탄핵 동참이 곧 찬성"이라며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 채우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재적(300명) 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야당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새누리당에서 2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28표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의 경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9일 탄핵안이 가결, 부결 등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든 정치권은 급격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먼저 가결될 경우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힘을 받으면서 친박 척결에 나서면 가뜩이나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른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박계는 폐족의 길을 걸을 수도, 여권발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셀 것이다. 친박은 물론 비주류의 갈팡질팡이 부결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을 자신했던 야권도 무능을 내보인 데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