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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밀려 예상외로 조용했던 '예산전쟁'

탄핵정국으로 인해 예산심사 관심도 떨어져
예산안도 미세조정만…정부안보다 1505억 삭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12-03 04:03 송고 | 2016-12-03 04:37 최종수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탄핵정국'에 밀려 예년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4시간 넘긴 3일 새벽 3시58분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년 같았으면 '400조원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겠지만 이번 만큼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는 사이 졸속·밀실심사와 뭉텅이 '쪽지예산'이 빈발하는 등 구태는 고스란히 재연됐다.

액수로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새벽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낸 슈퍼예산이 3개월만에 처리된 것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범하고 야권에서 국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한 '현미경 심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0월24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심사에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 심지어 이달 초 가까스로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했을 정도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인해 법정 시한을 넘겨 준예산 편성까지 우려됐지만 의외로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인해 정부예산은 사실상 거의 손대지 못한 채 국회에서 미세 조정만 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400조7000억원)과 이번 여야 합의안을 비교하면 총량에서는 1505억원이 줄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감액규모로 따져도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예년보다 적은 편이다.

최순실 예산의 무더기 삭감이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문화창조융합벨트·스포츠산업육성·해외원조사업 등의 예산은 1800여억원이 삭감됐다.

졸속심사는 밀실심사, 쪽지예산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4000여건, 4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민원성 사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실시되고 기획재정부가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의 일환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여야도 "올해 쪽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다.

이런 중에도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있어 합의를 이루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수년째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예산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야권이 요구한 소득세 인상도 받아들여져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했다.

여야는 조기 예산안 처리에 의미를 부여하며 "법정시한을 지키려 노력하는 등 협치의 정신을 살렸다"고 했지만 깜깜이·부실심사에 대한 비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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