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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영장심사 출석한다"…치열한 공방 예상

안종범 前수석과 공모 부인할듯…사기미수도 부인
崔 변호인 "영장심사 받을 권리 누리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박동해 기자 | 2016-11-02 17:15 송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영장심사에 참여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3가지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770억원을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모금한 혐의 △최씨 실소유주 회사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 △ 롯데그룹에 재단설립 자금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가담해 함께 모의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와 함께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검찰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안 전 수석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강제모금' 의혹을 집중 추궁함과 동시에 최씨와 대질조사하는 등 방식으로 최씨와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과의 관계와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영장기재 혐의 대부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미수죄 성립을 두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 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더 블루K에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씨 측은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연구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하려고 했다는 등 주장으로 수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결국은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법정에 나가 재판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