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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진보연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대통령 자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31 11:05 송고

전북진보연대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정과 아무런 인연도, 권한도 없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뜯어고치고, 기밀사항이 포함된 국가의 외교안보 사항을 보고받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현 정권의 추악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공화정과 국가시스템은 철저히 붕괴됐고 21세기 대한민국은 봉건왕조만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대통령 자신도 시인한 것처럼 대통령의 동의와 승인, 능동적 수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몸이 돼 저지른 총체적인 국가시스템 파괴 행위, 국기문란 범죄행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패해 사멸해가는 봉건 왕조에서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태는 비단 박근혜 집권 4년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권의 폭정과 실정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국민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골몰해온 재벌정권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을 수장시키고도 진상규명을 끝가지 방해한 패륜정권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파쇼정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밀실야합을 밀어붙인 친일독재정권 △‘쌀값 보장하라’는 농민을 살해한 살인정권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 대표를 6년씩이나 잡아 가두겠다는 막장정권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해 민족 간 대결과 전쟁을 고취시켜온 반민족 사대매국 정권, 이게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권위도, 직무능력도 상실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봉건 전제 군주로 군림하려 한 박근혜에게 21세기 민주공화정을 맡길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박근혜를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불행과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주권자인 국민, 민중이 나서야 한다”며 “본 단체는 전북도민과 함께 박근혜 하야, 정권 퇴진 투쟁의 거대한 불길을 지펴 올릴 것이며, 박근혜가 하야하고 정권이 퇴진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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