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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모든 권력 최순실로부터 나온다"…野 '미르의혹' 질타(종합)

법무부 국감서…법무장관 "공정하게 수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17 18:50 송고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헌법 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모든 권력은 최순실과 우병우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배후에 현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 고발건을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설립 과정을 보면) 법원에서 허가 조치가 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서가 접수됐고, 전에 이미 수수료가 납부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인 없는 무효인 추천서를 근거로 (설립을) 승인했다. 법률가로 보기에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느냐"고 김 장관에게 캐물었다.

또 "국민들은 이 과정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배후가 청와대, 최씨라고 말하고 있다"며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모 경찰은 우리나라 권력 순위가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 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는데 우스갯소리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것은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관련 사건이 고발돼서 수사 중이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는 미르에 30억원을 납부했는데 내부 규정상 10억원 이상 출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삼성물산 역시 15억원을 출연했는데 의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거치지 않았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고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수사할 수 있게, 외풍을 차단할 수 있게 당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