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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르 및 K재단·문화계 블랙리스트…'충돌' 국감 (종합)

野 미르·K재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외통위 한일 위안부 문제 전면 재협상 놓고 정회소동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6-10-13 17:58 송고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르재단·K스포츠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고 발언대는 비어 있다. 야당은 이날 "지금 문체부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서 증인채택을 단 한명도 하지 못한다는건 20대 국회 교문위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6.10.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가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각종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돼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국을 뒤덮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함께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정치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3명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들)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미르·K재단이 설립된 것은 추정단계를 넘어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며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사유화해 자신들의 비즈니스모델로 삼는 무차별적인 전황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속칭 청와대 블랙리스트, 100쪽에 달하는 문건이 있냐"는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교문위에선 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도중 더민주 여성 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향해 반말로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차 감독이 자신의 측근들과 각종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드물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던 과정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나오자 유 의원을 보며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얘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말을 한 것"이라며 "다르게 느끼셨다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과 더민주 소속 여성 의원들은 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한·일 위안부 문제 전면 재협상' 발언으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다. 

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것을 언급한 뒤 "한·일 외교장관 합의 무효화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일각에서는 북에 대한 군사적 제재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필요없게 정부가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심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계획이라며 심 위원장의 편향적 의사진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과거 자기(야당)들은 집권할때는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주면서 핵개발 하도록 해놓고 한마디 말 없고,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집단퇴장했지만, 심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심 위원장은 오전 11시40분께 회의를 속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도 국회법과 관행 등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파행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사위에선 최근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제기한 '수사 무마 대가 20억 수수 전직 검찰총장'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실명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고,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아버지 소유의 빌라 매입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돼 쟁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재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고, 기재위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담뱃세 인상전 재고차익을 이용한 수천억대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관련 의혹과 한진해운에 이은 추가 해운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TL이 최악의 단종사태를 맞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를 '부실 인증'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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