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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檢 '야당 편파기소' 성토…"이래서 검찰개혁 필요"

추미애 "檢 정권시녀로 전락, 치졸한 정치공작"
박지원 "군사독재시대 양상…민주검찰 바로서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13 09:37 송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3일 검찰이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기 전날(12일)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편파적 처사'라며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목소리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며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은 기획수사로 어이없게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조작 기소, 검찰의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고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며 "이런 것을 보며 검찰개혁이 제1과제라 생각한다.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의) 잣대가 새누리당에도 똑같이 적용됐다면 제1야당이 특별최고위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을 무더기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문 결과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란 게 중복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갖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쳐온 자당 오영훈 의원 등이 전날 갑자기 기소된 점을 들어 "명백한 보복 기소"라며 "박근혜정권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해철 최고위원 역시 "전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야당 겁박을 위한 기소"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권력실세 면죄부 수사, 물타기 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위적 수사가 자행됐는데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그 종합판"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가 모두발언을 통해 제1야당 수장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과)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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