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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美, 핵무기 사용 완전 배제 안해…北 위협 존재하는 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04-26 14:38 송고 | 2016-04-26 15:01 최종수정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6 아산플래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다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이 한국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를 지낸 아인혼 연구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미국은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정책을 도입한 적은 없으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예외적으로 몇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인혼 연구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대적이고 전통적인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런 옵션(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런 옵션은 항상 고수하고 있다"며 "어떤 대대적인 재래적인 공격을 미국이나 혹은 동맹국이 받으면 억제책으로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인센티브(이익)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핵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많은 에너지 부담이 야기될 것"이라며 "한국 전체 전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에도 금이 가고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5차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논외로 할 수는 없다"면서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트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만약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외교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성공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압박을 가한다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이 대응해서 압박을 강하게 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인혼 연구원은 북한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과 같은 금융제재가 추가로 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한 바구니 안에 모든 알을 담았으나 이후 모든 자산을 다 분산했다"며 효과를 낮게 봤다.

그는 "금융제재는 중요하지만 BDA식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핵심은 북한은행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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