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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불황에…변호사들 '국선' 지원 크게 늘어

헌재 국선대리인 경쟁률 13대 1 기록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26 17:53 송고

법률시장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변호사들의 국선대리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치열해진 경쟁의 단면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2015년 국선대리인 62명 모집에 약 800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1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집한 2014년 국선대리인 지원자가 58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2%(217명)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국선대리인 선정 인원은 63명에서 62명으로 1명 줄었다.

지난 2012년에도 63명 모집에 539명 지원자가 몰리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선대리인의 경우 전담으로 업무를 맡는 국선전담변호인에 비해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건당 수임을 하는 것이어서 '변호사 부업' 같은 의미다.


보수는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재판관 회의에서 정하는데 현재 1회당 60만원(최대 20만원 증액 가능)이다. 변론, 증거조사 등을 위해 출석했을 때는 회당 50만원을 받는다.


건당 지급 가능한 최고 한도금액은 200만원이지만 헌재에 따르면 사건당 평균 보수는 95만원 수준이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드는 품에 비해 보수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명예직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진 탓에 더 몰리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하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해 43명 모집에 397명이 몰리면서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8~9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9대 1(21명 모집에 39명 지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선변호사는 월 8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데 예전만큼 변호사들의 수입이 높지 못하다보니 인기가 크게 높아졌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만 받고 일하는 변호사도 부지기수다.


이같은 변호사 업계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듯 내년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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