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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4월까지 해결 못하면, 5월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달 말 대입 전형 계획 제출…전공의도 5월되면 복귀 이유 없어져
교수들 주1회 휴진 결의…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의정갈등 최악 우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4-04-28 05:00 송고 | 2024-04-28 10:26 최종수정
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진짜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월 말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인 동시에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마무리하라고 한 날이기도 하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학칙 개정 및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이달 말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0일 의료현장을 떠났다. 다음달 19일이 이탈 3개월이 된다. 올해 수련일수를 채울 수 없게 되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주1회 휴직'과 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의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결의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병원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 요일을 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 정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어야 애들(전공의)이 돌아올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말 끝"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우리 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의비는 학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을 하게 되거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들의 휴진 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장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도 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되는 사직은 5월부터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말 사직을 하겠다고 밝힌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다음달이 되면 전공의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진짜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며 "5월이 되면 교수들 사직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4명도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도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지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하지만 교수들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지난 26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유감"이라며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의 적기"라고 일축했다.

또 전 실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 결과가 0이라면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에 휴진 및 주 1회 휴진을 결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해 의협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5월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체제로 전환한다. 임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임 당선인은 의협 내에서 강경파 중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다.

의대증원과 관련해 그는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는 '의료개혁과 무관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만나 담판짓자는 입장이다.

사사건건 정부와 싸우자는 입장 일색이다. 임 당선인의 취임으로 의정 갈등이 지금 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중재·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의사단체에 통일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라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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