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목적과 지향점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의 지방소멸, 인구위기 지방대 및 지방인재 육성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15일부터 5일간 지역간 격차 실태 진단, 현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세부 시책에 대한 중요성, 성과전망 등 평가를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7점 척도에 전체 평균이 2.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목적과 지향점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지역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7점 척도에 전체 평균은 3.02로 척도 평균(4.0)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방소멸, 인구위기 지방대 및 지방인재 육성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과 부산의 한국지역사회학회,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 주요 학회 소속 전문가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활동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180명의 대상자 중 161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교수 47.8%(77명), 연구기관 18.0%(29명), 시민단체 임직원 18.6%(30명), 언론·공기업 등 기타 15.5%(25명)로 대부분 교수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공은 행정·정책 23.6%(38명), 경제·산업 19.9%(32명), 지역계획·지리 등 공간 13.7%(22명), 공학·이학 8.7%(14명), 기타 인문·사회과학 34.2%(55명)이다. 이중 부산지역 응답자는 70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

조사는 지역불균형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대안적 지역균형발전 정책(기본방향,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 해소 정책, 인구·지방소멸 대응 정책,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금융 정책, 메가시티리전, 지역인재 및 지방대 정책, 추진체계)의 중요도와 성과전망을 전국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별도로 질의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부산시 지역정책 진단,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부산의 대안적 지역균형발전 정책(메가시티리전, 공공기관이전, 금융중심지 전략,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정책, 지역인재 및 지방대 정책, 추진체계)의 중요도와 성과전망 등이었다.

부산경실련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주도의 대안적 정책방안 수립의 기본재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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