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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부족에 한은 '마통' 1분기 32.5조 사용…역대 최대

3월 일시대출액 35.2조…1분기 누적 45.1조
이자 638억원…세수부족에 재정집행 집중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2024-04-14 10:44 송고 | 2024-04-14 19:32 최종수정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일시대출액은 35조 2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을 기록했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 1000억 원이며, 정부는 그중 12조 6000억 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 원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차입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양경숙의원실 제공)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양경숙의원실 제공)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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